서울 한강로2가 이혼상담변호사 8곳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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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 합의서 등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법원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이혼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와 배우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은 폭언, 협박, 부정 행위 인정 등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